[시론] ‘양용을 위한 정의’ 집회 참여하자
지난 5월 2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양용 피살 사건은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개인과 법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 작용과 대응 방식에 대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을 묻고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40세의 양용이 부모 집에서 경찰과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몇 분 만에 치명적인 경찰 총격을 받은 상황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실패한 프로세스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건도 너무나 많은 유사 사건 중 하나다. 정신건강 문제로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이 대응할 경우 결국 사망으로 끝난다는 잘못된 패턴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정신건강국에 전화할 때, 경찰이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옵션으로 총을 갖고 온다는 점이다. 이런 대응 방식으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번 사건도 그랬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LAPD(LA경찰국)의 정책과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과 후속 조치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경찰관의 행동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한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시스템적 실패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CIRCLE(커뮤니티 주도의 위기 및 사건 대응) 및 SMART(시스템 전반의 정신 평가 대응팀)가 경찰 대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최고의 대응 방법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운용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법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경관에게 총격을 당한 사람 가운데 약 33~4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이 불충분하고 집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 정부와 LAPD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양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대응 방식에 체계적인 변화를 유도해 더는 유사 사건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용과 같은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의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프게 일깨워준다. 우리는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 높은 투명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해야 한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약자들이 폭력과 죽음이 아닌 돌봄과 연민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오직 커뮤니티의 연대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념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정의와 책임감은 정부기관의 필수 요소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시민들은 함께 모여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로서 책임을 지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라고 말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다음번 ‘양용을 위한 정의’ 집회에 참여하자. 시민 여러분의 참석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레이스 유 /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후보시론 양용 집회 양용 피살 대응 방식 양용 사건
